노인 일자리 이대로 괜찮은가

'질 낮은 일자리' 줄인다는 정부 노인일자리도 '공공' 보단 시장에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최근 나는 뉴스 기사를 통해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공공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개편 방침을 보게되었다. 노인 일자리란 월 27만원을 받고 한달 30시간 노동을 하는 정부 지원형 일자리다. 정부가 지원하는 알바천국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이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다. 고용지표의 왜곡 측면을 바라본 것이다. 양질의 노후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형일자리란 노인고용을 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형태이다. 최저임금의 상승 여파로 민간 부분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진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로 대거 넘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형일자리를 확대할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 뉴스 기사는 단순히 노인 고용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건 노인 뿐아니라 젊은층에도 해당한다. 능력없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우리 현 인류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배우고 변화하려 하고 일하고 고민한다. 이 덕분에 사회가 이토록 살기 좋게 변했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이들은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가슴아픈 사연들도 있다. 최근 드는 생각이지만, 어떻게하면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자동화가 진행되는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미래에 능력없는 노인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 해매고 있을것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으며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 시대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수있는지 생각하는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